간부비리 조사도 않고 인사부터 낸 교육부 청렴도 계속 떨어져

권익위 교육부 청렴도 조사 결과[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3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하고 지난해에도 여전히 4등급에 머물러 여전히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2년 종합청렴도 7.89점에서 2013년 7.46점으로, 2014년 들어 7.35점까지 더 하락했다.

하위 영역별로 교육부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외부청렴도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해 주요 업무 상대방들은 좋아졌다고 봤지만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는 하락했다.

소속 직원이 볼 때 3등급(보통)에서 4등급(미흡)으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볼 때 3등급(보통)에서 5등급(매우 미흡)으로 나빠졌다.

부패방지 측면에서도 미흡했다.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2년 3등급에서 2013년 4등급으로 하락하고 2014년에도 여전해 반부패 의지와 노력, 부패방지 성과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의 검찰 압수수색으로 이를 인지했지만 30일의 인사발령 이전까지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의 직위해제나 중징계의결 요구는 자체조사 결과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근거로 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맡고 있어 무조건 100% 깨끗해야 하는데도 교육부 청렴도가 2년 연속 미흡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 대변인을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냈는데 조사할 시간은 없고 전보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