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 주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져야 한다"며 만 16세 이상까지 교육감 선거권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감의 정책방향이 학생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 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장치가 될 것임으로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권 확대 대상에는 '교육의 주인'인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했는데, 제도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손대지 않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만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그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3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기준의 하향과 함께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선결돼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2018년 선거부터 적용되길 바란다"며 활발한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항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 영향이 배제돼 비정치적이다"며 "교육자치는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지 후퇴시키거나 정치에 예속화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