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사)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규제개혁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오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활력지수 측정결과 공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규제현실을 진단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제고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기업‧전문가‧공무원 300여 명이 참여하여 풍성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세미나는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과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업현장 규제개혁의 오늘, △기업현장 규제개혁 내일을 여는 창 두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정부 규제개혁 성과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정부부처의 기업활력지수 측정결과를 공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경희대학교 김도훈 교수의 사회로 4대 사회보험료 현실화 등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영상 상영 및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의 ‘규제개혁,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발표가 이어진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성공열쇠’란 주제로 앞으로 규제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연사는 세미나 주최인 김문겸 옴부즈만, 김주찬 규제학회장, 앞서 발표를 맡은 이민창 교수 외 서울시립대학교 이인원 교수, 건국대학교 이영범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김신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행정자치부 서정아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의 규제문제점을 논의한다는 점에 이번 세미나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기업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규제,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기업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찬 한국규제학회장은 “규제로 제재를 받던 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을 지수로 평가하여 피드백 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기업과 정부가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자로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