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의혹·배우자 소득세 지각납부 쟁점

美 유학, 보사硏 근무규정 위반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조현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대학원 진학·대학 출강 특혜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배우자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검증에 나선다.

박 후보자는 보사연 재직 시절 여러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1년 2개월 뒤인 199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출국한 것은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유사한 내용의 국내외 학위과정을 이수한 지 2년이 넘지 않으면 해외 유학을 허용하지 않는 보사연 직업훈련지침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복무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보사연 근무 시절인 1998년 1학기부터 1999년 1학기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를 맡아 매 학기 2강좌씩 강의했다. 이는 '1강좌에 한해 외부 출강할 수 있다'는 보사연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9년 11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에 경기대 제자 배모씨와 공동 저자로 게재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논문이 한 달 후 통과된 배씨 박사학위 논문과 21% 일치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낸 용역보고서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종합보고서'가 배씨 논문 내용을 출처 없이 가져다 썼다며 이중표절 의혹도 내놓았다.

배우자 소득세 지각납부도 논란 사항이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내 이경희씨는 2012~2016년 A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B대학 강의도 다녔다. 2015년 제외한 지난 5년간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던 6월 19일(2012·2013년)과 이달 6일(2014·2016년도)에야 종합소득세를 냈다.

이 밖에 박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한 지인을 돕고자 1988년 부산으로 위장 전입하고 부인이 2007년 경기 양평군 나대지에 위장 전입한 사실과 소득이 있는 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문제 등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