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美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G20 · 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美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뉴욕, 런던 중심의 한국경제 설명회(IR)를 홍콩, 싱가폴, 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해 신평사, 해외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왔다.

美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협의, 소통 노력 지속했으며, 올 중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中인민은행과의 고위급협의 채널을 재가동해 금융협력 성과를 가시화했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G20 · APEC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등을 통해 대응한다.

수입규제 ·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무협) 등 통해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 및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균형이 잡히도록 대응한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분야 후속협상은 1월 중 공청회 개최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對中교역 투자 등 애로사항 해소 및 對中수출품목 경쟁력 향상 지원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관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