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1조4000억원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내년 청년창업‧4차산업 등에 본격 투자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해 사업실패 부담 완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트 조성을 마치고 투자를 본격 시작한다.

또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2조7000억원 정도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펀드 조성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1조4000억원 벤처펀드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각 분야 개별기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했다.

투자분야는 청년창업 6000억원, 4차 산업혁명 5000억원, 재기지원 3000억원, 지방 300억원 등이다.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벤처펀트 투자와 함께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해 지역기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실적 위주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방식으로 개편해 혁신성‧성장성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팀을 대상으로 ‘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들어가도록 내년 중으로 약 2조7000억원 내외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재정‧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 3000억원이 투입된다. 1월 중 세부 조성‧운영계획이 수립‧발표된다.

이와 함께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채무, 개인채무를 매입해 채무재조정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추진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에 한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세의무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억원 한도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