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조선‧해운‧자동차 경쟁력 제고…재도약 발판 마련

조선업, 스마트‧자율운향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자율차 9대 핵심부품 집중 개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기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내년 1분기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선‧해운‧자동차 등 주력산업 현황‧미래여건을 고려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로 했다.

조선은 내년 상반기 스마트‧자율운항 핵심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화주‧선사에 LNG추진선 같이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재건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3억원을 투입해 노후선박 폐선의 친환경 대체 보조금 제도도 시행한다.

자동차는 차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미래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전기차는 개소세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민간투자유치 등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차는 9대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하고, 내년 2월 평창올림픽 등에서 시범운행해 국민체감형 실증서비스를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자본시장(구조조정펀드)과 회생법원(P-Plan)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결정된 방안은 신속‧과감‧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