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류 환경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듯

11~13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상안 논의

인상안 통과시 휘발유·경유 환경세 33% 올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근로자가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의 유류 환경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연간 거둬들이는 세금이 24억 달러(약 2조68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베트남 국영 온라인 매체인 VN익스프레스는 5일 소식통을 인용해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최근 논란이 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상안 추진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무부 관계자는 “응우옌 쑤언 푹 총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류 환경세 인상안이 오는 11~13일에 예정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앞서 재무부는 9월 인상률 적용을 계획했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9월 교통량이 급증해 유류 환경세 인상이 교통비 증가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예정보다 한 달 연기한 10월 인상률 적용을 결정했다.

 

 

신규 인상률이 적용되면 베트남 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경세는 리터(ℓ)당 33%가 올라 휘발유 가격은 4000베트남동이, 경유는 2000베트남동이 상승하게 된다.

재무부는 유류 환경세 인상 배경으로 수입세 감소를 꼽았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세율은 각각 20%, 7%이다. 그러나 무역협정에 따라 이는 각각 10%, 0%로 낮아져 수입세금액이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세율 감소로 줄어든 세금을 유류 환경세 인상으로 발생한 24억 달러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재무장관의 유류 환경세 인상 제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연료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각 부처의 지적에 이를 수용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