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오늘 발표… 노동계 '반발’' vs 재계 '환영'

고용부, 27일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낡은 방식 진일보" vs "정부 일방적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은 초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부분적으로 '미세조정'을 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놓고 경영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경총은 의미 있는 확정안이라고 환영했고, 대한상의도 낡은 방식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미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태여서 개편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