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무일 패스트트랙 비판 두고 설전 2라운드

여야가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회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발에 절제된 반응을 보이며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국민 요구가 높았고, 그 요구를 담은 안들이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 등 여러 경로로 숙의된 것"이라며 "검찰도 조직논리를 버리고 이에 부응하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이날 하루 계속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에 추진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은 날치기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검찰의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반발로 판단한 것.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라면서도 일단 출발시키고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자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문 총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해줄 것과 외압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