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등 선제대책 추진

이해찬 “국내 유입 차단 외 종합대책 수립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유입 차단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중앙-지방 간 방역체계 점검, 신속대응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병 시에 양돈업계는 물론이고 사료 및 육가공업체, 일반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이 최선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도 위험 지역인데 통일부 등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남북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당정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대폭 상향(10만원→500만원)하고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엔 재입국 거부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ASF의 주요 원인인 양돈 농가의 잔반 급여를 제한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혹여 ASF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