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6.13 지방선거 1년을 맞아 박남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1년

인천 시민들은 살기 좋은 인천, 발전하는 인천을 기대했으나 지난 1년 동안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이 경제 상황만 더욱 악화되었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의 소통 부재, 이용범 시의회 의장의 인사 부정청탁 의혹, 이재현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오용환 남동구의원의 볼꼴사나운 행태를 비롯해 서구 쓰레기 매립지 사태, 송도 M-버스 폐지, 최근 서구와 영종의 붉은 수돗물 사태 등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인천시정은 현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박남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먼저, 박남춘 시장은 인천 시민들에게 불통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향은 없는가!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의 의견 표명의 장으로 사용되던 시청 기자회견실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는 인천시와 출자·출연기관의 정책과 사업설명회, 현안 브리핑, 입장발표 때만 기자회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은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전형적인 불통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12월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청원’창구를 운영하는데 청원이 30일간 3천명(인천 인구의 0.1%) 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을 경우 인천시장이 직접 영상을 통해 답변하고 시정에 반영하며, 1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에 대해선 ‘인천시 공론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인원만큼 시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 민원은 해결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니라 도리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기초단체장의 성범죄 예방과 성의식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올 1월 이재현 서구청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성추행 의혹으로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서구 주민과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서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원의 잇따른 비리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대 총장에게 A과장을 사무처장으로 채용해달라고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져 인천 경실련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구의원은 술값 시비가 일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논현경찰서장과 통화를 연결하라’는 고압적 자세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문자를 주민에게 보내는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비난을 받았다.

지난 1년간 박남춘 시장의 자질 부족과 견제 없는 더불어민주당 독주의 폐해가 여실히 입증되었으며,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 인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19년 6월 12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