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정치·경제 공정 무너뜨리는 범죄 단호 대처”

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

윤 총장 "공정한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 단호 대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이 경제적 강제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체계의 본질”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 경제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에 기계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서는 안된다면서 “형사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시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차례 공익과 공정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에 의해 검찰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점과 함께 강자들의 ‘반칙’으로부터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취임식에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윤석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