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침략특위 "지소미아 연장 안 돼"

"신뢰 깨진 상태서 어떻게 안보 협정 유지하겠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간의 신뢰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그야말로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때 관련 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실패한 거고, 박근혜 정부 때는 밀실에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철회해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조, 협력 관계까지 가능했을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아베 정부가 저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그냥 연장 동의하게 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특위의 판단"이라며 "(이해찬 대표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께서도 최근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에 대해선 "특위의 판단"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파 변호 전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이미 철 지난 문제고 국민들이나 언론이 알아서 다 처리했던 문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내용을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