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 계양구 정화조 비리사건 ‘감사원 감사 통한 사건의 진실규명’ 요구

‘인천시 계양구 정화조 비리사건 이젠 바로 잡아야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필씨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만민공동회 및 국민감사청구인 700명일동등 시민단체들(이하 시민단체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양구 정화조비리사건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사건과 관련,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해당사건은 피해자인 김종필씨가 지난 2012년 12월14일 정화조 청소업체들의 △정화조 청소요금 부풀리기 및 요금부당 징수 △청소실적 구청에 허위 보고등을 일삼고 있는 내용을 제보한후 오히려 사업체 취소를 당하고 민·형사상 피해를 입고 7년째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등은 “지난2014년 국무총리실 공무복무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 정화조업체들의 불법과 탈법등과 감독기관인 계양구청의 특혜 및 불법방조의 상당부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감사결과를 방치함은 물론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행정기관이 패소했음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보자인 김종필씨는 “각종 소송에서 불법행위 정화조업체들과 해당구청의 결탁에 의한 각종 소송패소로 사업체 취소 및 벌금과 손해배상등 피해를 받게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후 김종필씨의 인천시 감사관실에 끈질긴 민원과 감사신청에 따른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3차례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요청에 따라 지난2017년에 되어서야 계양지역 정화조업체들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계양구청의 특혜 및 결탁등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2018년 공개질의에 대한 무답변과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임하고 있고 계양구청을 비롯한 타지자체에서도 정화조처리업체 들의 비리와 행정기관의 특혜의혹등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개선은 지금도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등은 “계양구청의 정화조업체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결탁에 의한 제보자 피해 및 국무조정실 감사결과에 따른 해당지자체 처분을 방조한 행정안전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국민감사청구로 피해자구제는 물론 정화조 청소비용 부당청구 및 청소량 부풀리기등 사기로 부당이익을 편취한 불법 정화조 업체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도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