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143차 포럼 개최

"기본소득에 관한 인천시 제 정당의 입장과 인천에서의 실현 방안 논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143차 포럼이 21일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WBC 공개홀에서 ‘기본소득 정당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개최됐다.

 

산하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1년동안 각 영역별 기본소득에 대해 짚어본것을 총정리하고, 제 정당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풍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인천기본소득당 장시정 창당준비위원장, 노동당 김석정 서울시당위원장, 녹색당 문지혜 인천시당운영위원, 민중당인천시당 김광진사무처장, 정의당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인천기본소득당(창당준비위)은 '모든 시민에게 매달 60만원 기본소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해 제시했다.

노동당은 이른 시기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모든 국민에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당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고단한 삶에 대한 대전환을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을 위한 시스템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포함한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민중당은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더욱 근본적인 과제를 동시에 들여다봐야하며 그런 점에서 저임금의 질낮은 노동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기본소득에 대해 당내에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축소되지 않으면서 시행되어야한다고 했다.

정당 간 질문과 청중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재정을 포함한 실현방안을 구체화 할 것에 대해 지속적인 의제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인천시민사회포럼은 올해 각 분야와 정당에 기본소득 의제를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천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