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간호사 '백신 접종' 허용 생각해볼 만하다"

"의료법 개정안,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 높이는 데 도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간호사들에게 백신 주사 접종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 지사의 발언은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해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그런 상황을 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한다"며 "의사 면허 정비 추진과 동시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가 검체 체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특히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요구한다"며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결격되는 법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 21대 들어와서도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과 백신 접종 거부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