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초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해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정부의 부패근절 의지를 강조하고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 부동산 신고제 확대, 부당이득 환수 강화 등 그간 당·정·청에서 논의된 대책은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LH 사태를 두고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적폐청산’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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