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반대에 재차 양보…백악관, 인프라 투자안 1.7억 달러로 축소

백악관, 인프라 투자안 '2.3억달러→1.7억달러' 축소 제안

"공화당 제안보다 아직 3배 많아…협상 진전 기대 힘들어"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또 한걸음 물러났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백악관은 이날 기존 2조3000억 달러에서 1조700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안을 공화당 상원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향후 8년간 사회기반시설에 2조3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일자리계획' 지출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막대한 재정지출을 우려하며 반대에 나서 법안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백악관이 지출 규모를 대폭 줄인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백악관은 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10년에 걸쳐 1조7000억 달러를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자"는 수정안이 담긴 메모를 전달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카피토 의원은 공화당에서 백악관과 사회기반시설 법안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연구개발(R&D), 소기업 및 공급망 개선을 위한 지원 자금 6000억 달러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별도의 법안에 다루자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지방광대역(브로드밴드) 지원은 10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도로·교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관련 지원은 159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축소했다.

백악관은 수정안을 제안하며 "더 많은 초당적 협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안은 (백악관이) 기꺼이 규모를 낮추고,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부 분야도 포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R&D, 제조업과 중소기업 공급망 지원 방안이 빠졌고, 지방광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정안이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와 산업 재건에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사수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비대면으로 의회 관계자들과 사회기반시설 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외신은 백악관의 타협안 제시에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다시 제안한 1조7000억 달러가 공화당이 제시한 5680억 달러보다 여전히 3배가량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에서다.

CNBC는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56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제안했고, 지방광대역, 대중교통, 하드사회기반시설(hard infrastructure,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은 물리적 사회기반시설)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며 백악관 타협안에도 공화당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피토 의원의 측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제안한 타협안에 대해 "양당(민주당·공화당) 지지로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오늘 회의를 기준으로 볼 때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한 차례 회담을 한 것보다, 백악관 참모진과 두 차례 만난 뒤 더 멀어진 듯하다"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CNBC는 노인요양 시설 지원 등 공화당이 삭제하라고 요구한 항목 일부가 변동 없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기존 투자안에는 노인요양 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기금에 4000억 달러가 배정됐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화당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공화당이 사회기반시설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전기자동차, 퇴역군인병원 등 지원책도 수정안에 담겼다고 C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