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하는 데 숨이 막힙니다.”
중소기업계가 5일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임금 지불능력이 나빠진 기업은 고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도 겁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더 무섭다’, ‘52시간‧중대재해‧최저임금, 기업들 숨 좀 쉬자’ 등의 피켓을 들고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이들은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ILO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대체휴무 확대를 위한 공휴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중위임금 대비)로 높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많이 만났는데, (규제 때문에)모두 숨이 막힌다고 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오르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할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회장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높이고 안전한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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