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공론장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25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청년세대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취업, 의료 등 사회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콘텐츠, IT산업 등 디지털 분야 종사자와 공공부문 재직자, 교사, 대학생 등 청년세대가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과 논의사항을 발표했고 참석자는 청년세대가 바라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 웹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소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디지털 권리장전 배경, 논의경과, 검토내용을 소개했고 앞으로 이어갈 공론화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시 보기를 제공해 석학 등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각층 의견을 참고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 이후 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 활용 평가의 신뢰성 등 주제도 다룬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청년세대 도전이 디지털을 통해 실현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공론화 과정에 시공간 제약 없이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개설했다”며 “전문가 의견과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고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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