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승리하면 금투세 폐지...민주당은 반대할 것"

韓, 24일 오후 신촌 세브란스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들은 근로자와 자본가를 획기적으로 일도양단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고 건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기도 한다"며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들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마치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를 향한 독박 과세이자 자본력을 가진 외인과 기관의 세금은 깎아주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금투세 폐지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대한 자금으로 단타 거래를 하는 외인과 기관이 주된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개인투자자만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인용해 "금투세는 고액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주가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며 "우리나라와 증권시장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1989년 금투세 격인 양도소득세를 부활시켰다가 40% 가까운 지수 폭락 겪은 바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내 자본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 400조원을 증가시킨 민주당이 세수 감소나 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맹공했다.

끝으로 그는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엄중히 대처해서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 혹은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저희를 선택해야 할 이유"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나 의료 공백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트려 한다"며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