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도 적용"

"전문의 취득 늦지 않도록 연차·복귀시기별 특례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날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연차·복귀시기별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의료계가 주장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달 4일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한해 행정명령 철회를 결정하자 의료계는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추후 정부가 다시금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수련에 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정책을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인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위원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 시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공의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24시간으로 줄여나가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교육도 강화한다. 그는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 요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진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수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 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과중한 근무로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