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도입 20년, 경영권 분쟁 "바람 잘 날 없네"

설정액 기준 341배 성장한 136조원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툼도 잇따라

올해에만 관련 소송 총 242건 달해

단기 성과 치중 기업가치 훼손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사모펀드(PEF)가 지난 20여 년간 설정액 136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근원지로 평가받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경영권 분쟁 소송은 총 242건에 달한다. 2019년 154건, 2021년 185건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2023년에는 이러한 소송이 26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소송 전체에 사모펀드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 지분 투자한 기업까지 더하면 경영권 분쟁의 근원지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간 설정액 기준 341배 성장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기준 136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본을 제공해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대형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 나서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잦아진 요인으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479곳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33% 미만인 기업은 44%에 달한다. 상당수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사모펀드가 기업을 장악하거나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수익 창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매각하거나 상장, 재상장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기업가치를 훼손시켜 단기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 중심의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기업 매출만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 구조 개선과 수익성을 강화해야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사모펀드들이 해외 사모펀드들의 최근 행보처럼 인수한 회사의 단기 매출이 아닌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을 중심에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이후 기업가치 증가 중 73.3%는 매출액 증가에, 36.2%는 가치평가배수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반면 이익률 감소로 인해 기업가치를 9.5%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외와 비교해 국내 사모펀드가 성장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반면 수익성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반적인 가치 제고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가치 제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하며 특히 피투자기업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