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해제 저지 위해 국회 계엄군 투입"...野 "내란죄 자백"

"尹, 과대 망상 빠진 내란 수괴...하야·탄핵만이 대한민국 구해"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즉시 체포를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자백한 김 전 장관은 즉시 체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질문을 수긍하고 "최소한의 필요조치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이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들었다. 이는 정부 여당이 참패한 지난 4월 총선이 조작됐으므로, 계엄군을 통해 강제 수사하려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극우 음모론에 중독된 윤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대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다. 정상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하야,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