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韓 담화 비판..."총리·여당의 대통령 권한 행사, 명백한 위헌"

"대통령 즉각 직무 중단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을 향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 불안정한 국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이날 아침 한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앞으로 국회와 성실하게 상의해 가며 일하겠다'고 하길래,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의 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