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판 FBI 만들어 수사 총괄…공수처 폐지해야"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바꿔야 할 때"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촉구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 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며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이외의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질서 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 대국 시대로 갈 순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작성한 또 다른 게시글에서 "헌법상 경제 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119조 2항 경제 민주화 조항은 119조 1항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며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 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또 "규제 형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