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포털과 불공정 거래 정상화 시급"…정부에 정책과제 전달

최우선 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시급한 과제로 꼽혀

[사진=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가 신문과 포털 사이트 간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여섯 개 분야다. 

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공정한 디지털 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가 시급하다. '저작권법'과 'AI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 지원 기금 확충'도 언급하며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국고 출연 △언론진흥기금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발굴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익의 기금 출연 확대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기금 일부를 뉴스콘텐츠의 제작에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인 기금 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언론 규제 법안 폐기'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신문협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언론중재법·신문법·정부광고법 개정안들이 내용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발의됐다"면서 "이러한 법률 제·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문사 세제 지원 확대 △기자 교육 지원 △신문 수송·우송비 확대 편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도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핑과 팩트 체킹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도록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