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수출입 규제의 '실전 컨트롤타워'…율촌, 기술통제센터 가동

산업부 장관 및 방산·통상 전문가 총출동

"컴플라이언스와 사전 리스크 분석 집중"

율촌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의 (왼쪽부터)박진호 변호사, 이원재 변리사, 안완기 고문, 김지환 변호사, 임형주 변호사, 손승우 고문, 윤경애 고문, 박일현 변호사, 김형배 관세전문위원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기술 수출입 규제 전담 조직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를 지난 4월 출범시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기점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수출통제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해당 센터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대외무역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수출통제 관련 법령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목표로 한다.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율촌은 수출승인, 인수합병(M&A),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등 기술 이전과 관련된 전 과정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손승우 고문(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과 임형주 변호사(신산업IP팀장)가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방산침해대응협회, 산업기술보호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술 유출 대응 실무를 다수 수행한 전문가다. 문승욱·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광석 전 군법무관(방산정책 자문위원), 안완기 미국변호사(관세·투자 자문), 윤경애 전 무역위 위원(변리사) 등도 핵심 멤버다.

실무진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경험이 있는 안정혜 국제통상팀장, 환경·에너지·공정거래 규제 전문가인 윤용희 변호사,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자문을 담당하는 최용환·위춘재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율촌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술을 활용하려는 외국계 기업도 규제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수출입 규제가 글로벌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별 상황에 맞는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보툴리눔 톡신) 등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에 대한 사전 판정, 수출승인 여부 검토, 인수합병 관련 승인 절차 등에서 자문 경험을 쌓아왔다. 기술 유출 사건 형사대리, 세관 수출입 금지 신청 대응, 전략물자 품목분류 및 판정 등도 업무에 포함된다.

율촌 측은 "기술 수출 규제는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술 분석, 대관, 세무, 컴플라이언스 등 복합 역량이 필요한 분야"라며 "로펌 내부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시로 긴밀히 협업하는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기업들이 규제 현실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자문, 전략물자 컴플라이언스 체계 설계도 마찬가지다. 

율촌 관계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공장을 설립하거나 외국계에 지분을 넘기는 경우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건 규제 적용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