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트럼프 '반도체 지분 인수' 계획 지지…"납세자에 정당한 보상 필요"

로이터 "샌더스-트럼프 '이례적 공조'…트럼프, 국가 개입형 경제정책 기울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 추진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샌더스 의원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이익을 거둔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그 투자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인텔에 109억 달러(약 14조7000억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10%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마이크론 등도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왔고 현재 미국 내 ‘반(反)트럼프’ 진영을 대표하는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힘을 보탠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샌더스 의원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치로 반도체법을 제정할 당시 '인텔이 의회의 팔을 비틀어 만든 법'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과 함께, 상무부가 보조금을 승인하려면 재무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담보·지분·선순위 채권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3년 전 내가 제안했던 개정안에 동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텔과 같은 대규모 수익 기업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샌더스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례적인 정책 공조’를 조명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과 연관돼 온 국가 개입적 경제 정책으로 뚜렷하게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와 AMD의 대(對)중국 AI칩 수출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수출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부는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해 중소 광산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과정에서는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하기로 하는 등 전략 분야의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