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지방 성장거점 육성…농어촌 기본소득·청년미래적금 도입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뒤 거점 국립대와 연계

인구감소지역 주민 월15만원 지급…만8세까지 10만원

청년미래적금 3년 만기 도래하면 최대 2300만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내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린다.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거점 국립대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의료,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방의 생활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19조원에서 29조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확대됐다. 

내년 예산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지원에 올해 대비 7000억원 늘린 1조원을 책정했다. △서남권 에너지 △동남권 조선·방산 △중부권 첨단 과학·산업 △대경권 휴머노이드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남권에 인공지능(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1196억원과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245억원을, 대경권에 로봇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577억원 등을 투입한다. 동남권과 중부권에는 각각 함정 유지보수(MRO)-클러스터 150억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 2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3956억원이던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8733억원으로 늘었다.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학부~대학원~연구소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연구소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이다.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힘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시설 보강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예산은 올해 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1조4000억원인 광역 도시철도 적기 구축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1196억원을 들여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도 착수한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인구 감소지역 거주 주민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1000억원을 투자해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대청소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까지에서 8세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수도권에 10만원, 비수도권에 10만5000원 매달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11만원이 지원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산도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7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정부는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을 777억원까지 끌어올렸다. 또 노인일자리도 5만명 확대해 11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만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의 납입금을 내면 정부가 매달 6%(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12%) 수준의 기여금을 지원한다. 현재 금리 기준 만기가 끝나면 2080만원(우대형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가 바뀌면 적금 만기액도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