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제는 결단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금융권 불확실성 커져

추측만 늘어가는 상황…주요 외교일정 '끝' 명분도 사라져

[사진=이서영 기자]

오는 11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이는 곧 금융당국 조직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도 100일을 훌쩍 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개편 논의가 석 달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금융권에는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 예산권 축소 등 굵직한 변화를 공언해왔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위는 금감원과 통합해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것도 거론된다. 현실화된다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지금까지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13일 국민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뒷말만 무성해졌다. 당초 금감원-금융위 재조정 주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한 명의 의견에 불과했다는 후문부터 최근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금소처에서 분리된 금소원 초대 원장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흘러나왔다.

업계도 혼란스럽다. 금융권 다수는 현 체제가 더 낫다고 판단해 개편을 원치 않는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내놓은 이상 피할 수 없다는 현실론 속에서 "차라리 빨리 결론을 내라"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는 얼마나 더 끌지를 가늠할 뿐"이라며 체념 섞인 반응과 함께 "방향만 정해주면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제일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논란만 이어지면서 정책·규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정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처럼 결론이 지연되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도 지난주로 마무리됐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연말에 진행될 거라는 소문은 더욱 금융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금융당국 개편은 숙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시장은 불편한 결론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명확한 결론을 원한다. 정부가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