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시의원 "세계적 미술관 건립 졸속 추진, 즉각 부결해야"

재정 부담·공론화 부족·환경 리스크·굴욕적 계약 조항 지적

전 원 석 의원 (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미술관 건립’ 사업을 두고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2)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전 의원은 1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미술관 건립안을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만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발언에서 “부산의 미래와 시민 세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재정부담, 공론화 부족, 환경적 리스크 등 핵심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다”며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추산을 인용해 “연간 운영수입이 약 5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26억 원에 달해 매년 70억원대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순현재가치가 –1697억 원, 수익성 지수 0.25로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의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시가 라운드테이블과 시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찬반이 극명히 엇갈렸고, 설명회 현장에서는 소란까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10년 기밀유지 조항을 둬 핵심 계약정보조차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입지와 환경 리스크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은 부산역과 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원 진입로가 좁아 교통·주차난이 불가피하다”며 “명승 경관과 생태축을 훼손할 수 있는 소음·빛 공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협약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브랜드 사용, 세금, 운송, 보험 등 대부분의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협약서는 영문·프랑스어로 작성돼 번역본조차 불명확하다”며 “분쟁 발생 시 프랑스법만 준거법으로 정한 조항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논의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삶과 세금,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졸속 의결은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과 환경 리스크를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라며 세계적 미술관 건립안의 재검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