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자금쏠림 개선…필요시 추가 조치"

"국민성장펀드로 20년 성장동력 확보...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해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며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화, 다양화되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며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