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부터 보안 법제화까지…금감원, 금융권에 경고장

정무위 국감 "KPI·금융지주 연임 구조 손본다"

잇단 정보유출…"보안 투자 기준 법제화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국정감사에 나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보안 문제를 동시에 겨냥했다. 특히 금융사 보안 투자 법제화까지 언급하며 금융권에 대해 전방위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원장은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구조에 대해 "지주회사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참호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보완 중"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앞서 BNK금융·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차기 회장 선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금융지주는 다음 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도 전면 개선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성과지표 운영에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며 "상품을 출시해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이 지급한 성과급 약 1조원 가운데 투자 손실 등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에 그쳤다.

국감에서 내부통제의 칼날은 은행권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으로도 향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일선 조합의 부당대출·채용 비리·배임·금품수수 사례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상호금융을 자율 규제로만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안 투자 강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은행 내부망을 통해 개인 계좌를 조회한 정황이 있다"며 내부통제 허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 수준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금융사 보안 투자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금융사 보안 투자 규모나 기준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사 보안 투자를 법제화하겠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으로 내부통제와 보안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