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 세부 내용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중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연간 상한 200억달러…김용범 "외환시장 감내 가능한 범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간 세부 내용 이견으로 3달 가까이 이어져 온 관세 협상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타결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현금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합의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 있는 APEC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 2000달러 투자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른 소위 '마스가(MASGA)'를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 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선불을 요구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해 왔다.

김 실장은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는 대미 투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약정 기간인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한 이후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로부터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제시받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품목별 관세 중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25%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인하했고, 반도체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했다. 

농산물은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 재차 합의됐다. 김 실장은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해 이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하는 정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