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시장 반발 속 '부정 평가' 확산…정책 동력 흔들

서울 '대책 부정평가' 57%…정책 실효성 의문 확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시장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상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규제 적용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피로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10·15 대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이 잇따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반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더 높게 나왔고,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특히 '6개월 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느냐'는 물음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오를 것'이라고 본 응답은 30%였다. '내릴 것'이란 응답은 15%다. 응답자의 79%가 부동산 가격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부정적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여론조사를 밝힌 내용을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은 4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49%였고, '적절하다'는 36%를 기록했다. 

비슷한 질문에서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서울 주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빠르게 높아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단기간에 세 차례나 이어졌고, 10·15 대책이 적용 범위와 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는 '핀셋형' 대응이 아니라 일률적 적용이 되면서 시장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갭투자 차단·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투자자만 아니라 실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실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준 상황이다. 이상경 전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고가 아파한국트 매입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은 과거처럼 곤두박질치지 않는다"라며 "상승 열기가 둔화했을 뿐이고 공급 부족, 재정 지출 확대, 주식시장 호조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의 버티는 힘이 한층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