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TS 시대 맞춰 조사시스템 개편…"신종 불공정거래 차단"

불공정 거래건수 100건 이상… 부정거래·공매도 비중 多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변화한 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복수거래소 체제가 확대되고 신규 거래유형이 등장하면서 시장 구조가 달라진 만큼, 감시·분석 기반을 고도화해 신종 불공정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체거래소 적용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대체거래소 거래내역 분석 기능 강화, 상습전력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야간 파생시장 대응 체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는 거래 내역을 시장별·시간대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등 특정 시장을 지정해 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간가, 스톱지정가 등 새로운 호가 유형과 거래 관련 데이터도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시스템 개편에 착수해 2026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유는 복수 거래시장 환경이 한국 증시에 정착하면서 거래 패턴이 다변화하고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효율적인 분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7개월 만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수백 배 급증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은 거래량 13%, 거래대금 39%까지 확대됐다. 거래시간 확장, 수수료 인하, 유연한 호가 구조 등이 투자자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거래소가 직접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모습이다.

 
최근 몇 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적발한 연도별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0년 71건, 2021년 64건, 2022년 94건으로 100건 미만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1건, 지난해 104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464건 가운데 부정거래 122건, 공매도 119건, 미공개정보 이용 86건, 시세조종 58건 등이었다. 이 중 100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85건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거래시간이 늘고 새로운 주문 방식도 도입된 만큼 불공정거래 시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수거래소 환경에 맞춰 전체 분석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라며 “거래소 간 데이터를 통합해 연계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사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