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갈등 봉합할 수단 전무·입법 품질 위해 양원제가 해답"

"헌법개정에 지방정부 적극 참여해 지방 목소리 담겨야"

"양원제 우려 목소리, 국회 불신 높아 생긴 일…정쟁 끊자"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이 12일 서울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송승현 기자]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아주경제과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단이 전무하다. 양원제를 실시해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에 있어 지방정부 참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 입법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양원제에서 지방분권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기구가 지방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대변하는 국가 주도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균일하게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지역대표 상원제가 그 해답"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가 결정되는 상황을 짚으며 "대도시에 국회의원이 몰려있다. 반면 지방은 엄청난 면적을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인구 수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면 안 된다. 인구와 면적을 함께 볼 수 있는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 권한이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강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차관을 포함해 공무원들과 국영기업 임원 등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양원제 시행 후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상원에 이양해 분권이 이뤄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의원 수·예산 증가 등 양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모두 국회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만 손해를 보고 있다. 여야가 정쟁에 극단으로 치닫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로 29번째, 경제력으로 10위권인 나라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비슷한 규모 국가들은 모두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줄이는 방향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양원제를 통해 비용을 조금 더 소모하더라도 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민주와 공화국이 존중돼야 화합할 수 있다"며 양원제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