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달러 가뭄인데…해외서 잠자는 유보금 1144억弗 '역대 최대'

달러 귀한 때인데 해외 유보금은 역대 최대

2023년 반짝 리쇼어링 후 유보금 증가 전환

고환율 고착·국내투자 위축 등 타격 불가피

"세제 혜택·규제 완화로 국내 투자 유도해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달러 가뭄에 시달리며 원·달러 환율이 수일째 1460원대인데, 해외에서 잠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유보금은 사상 최대인 1144억 달러(16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대규모 해외투자를 대비한 기업들이 달러를 쟁이고 있는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해외법인 자금 국내 반입)'이 지연이 장기화되면 고환율 고착화는 물론 국내 투자 위축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해외에 묶인 달러를 수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아주경제신문이 45년치(1980~2025년)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의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올해 9월 기준 1144억46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해외자회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6억4450만 달러의 영업이익(직접투자배당수입)을 올렸고, 이 중 67억 달러를 유보금으로 추가 적립했다. 재투자수익수입이란 한국 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직접투자기업이 국내로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지분율만큼 쌓아놓은 돈을 뜻한다. 

해외자회사 누적 유보금 추이를 보면 2020년 797억8110만 달러, 2021년 963억6030만 달러, 2022년 1093억9410만 달러로 꾸준히 늘었다가 2023년 999억8990만 달러로 줄었다. 2023년 해외 자회사 배당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해외법인에 묵혀둔 자금을 국내 본사로 보내며 자본 리쇼어링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4년(1077억8810만 달러)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2025년 9월에는 1144억 4640만 달러까지 불어났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이 한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앞둔 만큼 해외 재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흐름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이 지연되고 해외 투자발 외화 유출만 지속되면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달러 수급을 해결할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도하게 쏠린 해외투자의 구조적 문제, 대미 투자 합의로 인한 수출업체들의 더딘 환전 수요는 모두 환율의 추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료"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설비투자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다,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경제 전반이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유출되는 자본과 투자 기회를 상쇄할 만큼의 대내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본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들어온 자금이 국내 투자까지 이어지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배당소득은 95%까지 비과세지만 이를 100% 수준으로 올리거나, 저세율국에 설립한 해외자회사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세율국에 유보된 막대한 해외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 올 경우 투자 활성화와 고용 촉진은 물론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며 "정부는 민간 보유 달러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