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 표명

"美플랫폼기업에 부정적…디지털 서비스서 불필요한 장벽 부과해선 안돼"

미국 국무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해당 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전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