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년 연속 분쟁조정 접수가 늘어난 것이다. 분쟁조정 접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여기에 조정원의 인지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24일부터 2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이 대상이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다. 이후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해 더 이상 사건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2025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을 24일 공고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총 포상규모는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한 훈장 3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정부포상 18점과 산업부장관표창 55점 등 총 73점이다. 올해 10월 개최되는 '2025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 시상식'에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다양한 해석·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4회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공모전의 주제는 '해양환경 정보의 해석‧평가와 활용 방법'이며, 기업‧공공기관‧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대학교수, 대학교(원) 재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뒤, 7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온라인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적 상황 장기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피로감으로 1470원에 근접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8원 오른 1462.7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7.6원 상승한 1466.5원으로 출발한 뒤 장 중 1469.5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오후 들어 오름폭을 줄였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3일(1472.5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는 1470.5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을 위해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리튬,니켈,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선박과 반도체 등 호조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전쟁 불안 속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철강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수출 부진 조짐도 함께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3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일로 지난해(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우즈벡기술규제청에서 '우즈벡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CL과 우즈벡기술규제청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이번 개소식은 주마나자로브 아크말 우즈벡기술규제청장,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등 양국 정부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도국 표준체계보급지원사업(ISCP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적합성 평가 체계를 지원함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데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

정부가 영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과 만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제1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등 영남 5개 지역 시·도, 주요 투자기업 10개사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모든 14개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주기적으로 지역 건의사항, 기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수련 전문의 1인당 인건비는 연간 8800만원, 교육비 3600만원으로 1인당 1억2400만원이 지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았다. 내수 회복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에 올해 성장률이 1%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AMR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번 AMRO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연례협의 결과에서 예측한 1.9%보다 0.3%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이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려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하지만 현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으로는 청년들에게 창의성을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146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오른 1466.5원에 출발해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흘째 오름세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지난달 3일(주간 거래 고가 1472.5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가 간밤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은 전날 야간거래에서 1470.5원까지 뛰기도 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국내 정국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원화

정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시 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요건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 반영과 기타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시 의무 불이행기간 동안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