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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서 군부지 개발 현장점검…"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속도"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유휴 군부지 개발 현장을 방문해 "국방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주택공급 후보지(2만8000호) 가운데 첫 사업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 군부지 개발 사업은 공공주택 516호·군 관사 402호 등 2026-04-08 14:00
공정위, 81개 금융사 대상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에게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 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 2026-04-08 14:00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350건 정비…신산업·현장활용도 반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50건의 기술지원규정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이번 정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신산업 분야의 위험 예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비한 지 오래돼 현장성이 떨어진 가이드를 최신화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8건은 제정하고 263건은 개정, 79건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속되는 떨어짐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안전매트 기준 △고령 노동자 산업 2026-04-08 12:00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 발표..."공짜노동 근절"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임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의 위법·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침은 우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지급 2026-04-08 12:00
점검 시간 100일→10일로 단축...전국 37개 댐 '스마트 안전관리' 본격 가동 정부가 전국 국가관리 댐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등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감시와 무인 점검,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통합 관리 체계다. 2026-04-08 12:00
가계대출 넉달만에 증가 전환…'빚투'에 신용대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식투자 수요 확대 영향으로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2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넉 달 만에 증가 전환이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전월과 같은 93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줄었으나 지난 2월 다시 증가로 돌아선 바 있다. 3월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전세자금 수요 둔화로 증가폭 2026-04-08 12:00
아이파크몰에 편법으로 자금 제공한 HDC…공정위, 과징금 171억·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한 HDC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산 민자역사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을 위해 설립된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분양률 95%를 기록했고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매장 형태의 운영 방식,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점포 입점률이 68%까지 하락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경영 2026-04-08 12:00
산업부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정유사 유조선 7척…통항 확인 중"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유조선의 통항 가능 여부 확인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8일 "현재 외교 통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운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언제쯤 확인될지 현재로 확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우리 유조선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 국내 정유사 관련 유조선이 총 7 2026-04-08 11:29
해수부 내수면양식업계 간담회…중동사태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전북 김제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를 비롯한 8개 내수면 업종별 단체가 참여하는 '내수면 양식단체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충북지역 어업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수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내수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이 2026-04-08 11:00
산업부 "14차 한·중 FTA 후속협상 서울서 진행…서비스·투자 등 논의" 한국과 중국이 오는 10일까지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후속협상을 진행한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 측 린 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15년 FTA를 체결한 뒤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13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 2026-04-08 11:00
2028년부터 '완전사료'로 반려동물 영양 충족 여부 표시 2028년부터 반려동물의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반려동물 완전사료'라는 문구가 명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반려동물 완전사료'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해당 제도는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2026-04-08 11:00
중동전쟁으로 물류 초크포인트 충격…"IMEC 등 新 다자 물류망 협력 대비"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지정학 충격에 대비한 대체 물류 경로와 중기 산업전환 전략을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8일 '미국·이란 분쟁과 글로벌 물류경로 재편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드론 등 저비용·산발적 공격이 가능한 비대칭 무기 발달로 중동 지역의 3대 초크포인트 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크포인트 2026-04-08 11:00
중동전쟁 장기화에…노동부, 고용위기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고용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업종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발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현장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원유와 LNG 2026-04-08 10:21
윤활유·선박연료 수급 불안 우려…산업부, 생산·유통·판매 점검 산업통상부는 7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 수급 애로를 논의했다. 이는 최근 윤활유와 선박연료의 가격 상승과 유통 물량 감소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사, 공급사, 판매사 등 유통구조 참여자 및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윤활유의 정유사 생산량은 지난달 76만 배럴(잠정) 수준으로 전년(71만 배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공급량 부족 문제가 우 2026-04-08 10:19
직접 만드는 통계 차트…데이터처, 시각화 콘텐츠 제공 국가데이터처는 국민 누구나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콘텐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개발해 8일부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서비스한다. 데이터처는 통계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통계시각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를 선보인다. 통계 차트를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는 2026-04-08 10:00
광고에 AI·딥페이크 등 활용시 '가상인물' 명시…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영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 2026-04-08 10:00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 교섭 요구 급증...원청 사용자성 인정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원청 기업들이 대응을 미루면서 노동위원회 분쟁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하청노조 985곳(조합원 14만3786명)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 2026-04-08 09:50
환율, 미·이란 휴전 합의에 급락…1470원대 출발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에 1470원대로 급락 출발했다. 8일 오전 9시 14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28.9원 내린 1475.3원이다. 이날 환율은 24.3원 내린 1479.9원에 개장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04-08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