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 재원과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대책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선택지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년 반복되는 미봉책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적자성 채무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진행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서 337조7000억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부가 국회보다 언론을 향해 대응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국회 패싱' 논란,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해서야 겨우 재원 대책을 내놓았다는 '늑장 대응' 비판 등이 쏟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설명했는데 이에 앞서 보도 시점을 '국정감사 개최 시'로 설정한 자료를 언론에 미리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관련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AI 기술 간 결합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인구 감소, 탄소 배출 감축 등 당면 과제에 대응하는 식으로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다. 다만 민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 규모가 문제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반

2거래일 연속 1390원대를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중반대로 내려왔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7원 내린 1385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390.5원에 개장해 장초반 1391.5원까지 올랐다. 다만 오후 11시께부터 하락 전환해 오후 3시 25분경 1383.8원까지 떨어졌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당선 기대감에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3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태양광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이 이번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한전의 첫 태양광 사업이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사우디 전력조달공사(SPPC)가 발표한 제5차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NREP) 태양광 프로젝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의 최종 후보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알사다위(2000MW·메가와트) △알마사(1000MW) △알헤나키야2(400MW) △라빅2(300MW) 등 4개로 구성돼있다. 한전은 이 가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발전소 5호기(100만㎾급)가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지 나흘 만에 발전용 터빈 작동 문제로 가동을 멈췄다. 28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5호기의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는 밸브인 터빈밸브가 닫히면서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했다. 터빈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증기 힘으로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터빈 정지는 안전계통과 무관하다"며 "터빈밸브가 닫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 기업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정부는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EU 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안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기재위 위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정감사 보도시점을 엠바고로 설정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자료를 미리 언론에 배포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우리 수출이 중국, 미국, 아세안 3대 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제10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중국, 미국, 아세안 등 7개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재원과 기금, 예산 불용액 등 기존 살림을 총동원한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방식의 세수 결손 대응으로 지방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기금 활용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원·달러 환율이 1390원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원 오른 1390.5원에 개장해 장 초반 1391.5원까지 오르는 등 1390원 선 전후로 등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9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22일(장중 고가 1390.0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지표 호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하고 있다. 25일(현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섬유·패션 분야 수출기업 100여곳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지원단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코트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FTA 활용 교육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섬유·패션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의 숙지가 필요한 △FTA 협정별 노하우와 원산지 결정기준 △FTA 활용 수출 전략 △베트남 관세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FTA 원산지 관리 전담자와 인증 수출자 과정에 필요한

한국은행이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글로벌 위험회피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8일 오전 8시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앞서 26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세 차례 공습했고 이란이 대응을 시사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대한 경계감으로 국제

한국은행은 신임 감사에 김언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은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오는 2027년 10월 27일까지다. 1969년생인 김 신임 감사는 김천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 및 공공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재부에서 공공정책국장, 재정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외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국정과제비서관실 행정관, 국가공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통합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에 참가하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연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반도체 팹리스, 서울대 등 114개 과제 수행기관이 참여해 연구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또 서브(Sub) 나노미터 시대에 대비해 반도체 소자 미세화 대응을 위한 차세대 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