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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동맹 新 이정표] 외국인 투자 '뚝'… "日과 공급망·시장 연계 시급"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 하반기에도 위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해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기대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 투자액마저 상반기에 25% 넘게 줄어드는 등 주요 투자국이 이탈하면서 단순한 외자 유치 차원을 넘어 공급망과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신고액은 131억 2025-10-01 05:00
후퇴하는 금리인하 기대…국고채 10·30년물 연중 최고치 미국과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시 후퇴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박스권을 뚫고 상승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시장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3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1.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582%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3년물은 시장금리를 대표하는데, 지난 25일 이후 4거래일 연속 기준금리(연 2.50%)를 웃돌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매우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것으로 2025-09-30 19:24
미승인 트럭 짐칸 튜닝, 벌금→과태료…상호 변경 신고 안한 미용실, 징역 삭제 정부가 배임죄 외에도 신속 정비가 가능한 110개 경제형벌 조항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 크기를 승인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지금은 최대 징역 1년 2025-09-30 18:48
'화석연료' 뺀 에너지, 기후에너지부환경부로...10월1일 공식 출범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한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되며 에너지 정책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 소속의 주요 조직인 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수소경제정책관 등 대부분이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간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 소속 약 220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전 2025-09-30 18:43
결혼식 취소 번복에…국힘, 신라호텔 임원 국정감사 호출 국민의힘이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 총괄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부 요청으로 예약된 결혼식을 취소 및 번복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 총괄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서울신라호텔은 11월 초 예정된 APEC 정상회의로 인해 같은 기간 결혼식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바 있다. 신라호텔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숙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더욱 논란을 불렀다. 이에 지난 23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2025-09-30 17:26
공정위원장 "하도급 불공정 적극 대응...상생 문화 확산돼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 하도급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30일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09-30 17:00
김영훈 노동장관 "노동분야 민원 처리 차질 없어야…연휴 안전관리 만전" 고용노동부가 3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전산망 마비로 인한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2025-09-30 17:00
[르포] "방제로봇으로 연간 1200만원 절감"…농가에도 부는 AI 신바람 "방제 로봇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직접 온실에 있는 토마토를 방제하게 되면 2명이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게 다 뭔가요. 시간이 들고 피로가 쌓이고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하지만 4개월 동안 이 로봇을 써보니 방제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김태훈 월화수목금 토마토 농장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전북 익산에 있는 농장에서 방제로봇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소형 냉장고 크기에 막대기 모양의 분사기가 달린 방제로 2025-09-30 16:29
농어촌공사, 올해 신입사원 288명 채용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신입사원 28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직급별 채용 규모는 5급(일반직) 238명, 6급(기사직) 50명이다. 모집 분야는 5급의 경우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환경, 6급은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등이다. 공사는 일반전형의 90%를 지역전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회 형평성 채용 확대를 위해 일반전형과 별도로 장애인·보훈 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배 2025-09-30 16:20
국세청 "현장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최대한 짧게, 필요한 경우만" 국세청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ERP 등 전산 장부와 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한 만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주 2025-09-30 16:00
한은, 새 부총재보에 장정수 금안국장…가계빚·스테이블코인 중책 한국은행이 30일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을 금융안정·결제 담당 부총재보에 임명했다. 한은이 관여하는 주요 이슈인 가계대출과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장 신임 부총재보는 1971년생으로 서울 선덕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등 정책부서에서 주로 일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직후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1년 반 동안 이 총재를 보좌했으며, 지난해 초 금융안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안국장 당시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 2025-09-30 15:03
"AI 반도체도 국산화"...정부,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1조 투입 정부가 자율차·스마트가전·무인기·휴머노이드 등 첨단 산업에 활용될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3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국산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서 'AI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포럼'을 개최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민관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자율차,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방산 등 4대 산업 분야의 반도체 2025-09-30 15:00
해진공, 현장 체감형 AX 확산으로 해양산업 AI전환 닻 올린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으로 해양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닻을 올린다. 해진공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산업 AI 전환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는 해운·항만 물류 전반에 AI를 도입한다는 의지를 담아 'AI-Born Maritime'의 비전을 담았다. 해진공이 수립한 주요 과제는 △현장 체감형 AX 확산 △K-해양 AI 나침반 운영 △AI 해상 실크로드 구축 △24시간 통합모니터링 운영 △해양 AI 혁신기금 운영이다.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낼 수 2025-09-30 14:40
한은 "근로장려세제, 소득 지원 넘어 노후 연금 효과까지" 근로장려세제(EITC)에 따른 연금 급여 증가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 소득이 늘어날 뿐 아니라 미래 연금도 증가하게 된다. 한은은 30일 보고서에서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 중 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비중이 5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근로장려세제 덕분에 장기적으로 2025-09-30 14:01
노동부, 지역 일자리 우수 지자체 64곳 선정...충북도 대통령상 수상 고용노동부가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충청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지역 일자리 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기 2025-09-30 14:00
국가계약 관련 분쟁, '조정'으로 해결…기재부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들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또 법조인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가계 2025-09-30 14:00
중노위,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서 개정 노조법·기능 강화 등 논의 내년 3월 개정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앙노동회원회는 30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2025년 제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노동위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의 분쟁조정 업무 확대를 앞두고 진행됐다. 노동분쟁 조정·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공익위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위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노동위의 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 2025-09-30 13:30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내일자로 '차관급' 격상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다음달 1일자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같이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다.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 산하에는 정책 수립·집행·역량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산 2025-09-30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