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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조사 재개 시사한 주병기 공정위원장…"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정지된 쿠팡 조사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조사 중단을 경제적 약자 보호체계의 무력화로 규정한 만큼 소상공인 권익을 위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 현장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조 2026-09-29 15:19
호남 해상풍력 10GW 접속 시기 늦춘다…공공사업도 조정 대상 정부가 2030년 이전 호남권 전력망을 선점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10GW 이상의 계통 이용 시기를 2033년 안팎으로 늦춘다. 실제 사업 추진 시점보다 이르게 확보한 접속권을 조정해 태양광 등 조기 진입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분하기 위해서다. 공공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력망 혁신대책' 브리핑에서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계통 이용 시기를 실제 진입 시점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 2026-09-29 15:01
발전 5사 통합 앞두고 남동발전 새 수장…이현빈 前한전 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을 앞둔 한국남동발전의 새 수장으로 이현빈 전 한국전력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이 낙점됐다. 약 7개월간 이어진 경영 공백을 끝내고 발전 5사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과 석탄발전 전환 작업을 이끌게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근 남동발전 신임 사장 후보로 이 전 부사장을 결정했다. 남동발전 임시주주총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면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남동발전은 지난 2월 강기윤 전 사장이 임기를 약 1년9 2026-09-29 14:17
조정지역 갈아타기,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양도세 특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앞으로는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rsq 2026-09-29 13:56
수출 플러스 지원단, 경북도와 수출기업 지원 협력채널 구축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 경상북도와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과 수출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29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수출진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수출 플러스 지원단 부단장과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 코트라·한국수출입은행 경북지원본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통상, 경북 2026-09-29 13:21
기후부, 우수환경산업체 9곳 선정…해외진출·기술사업화 지원 정부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환경기업 9곳을 올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0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2026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우수환경산업체에는 총 9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물·수질 분야에서는 효림이엔아이, 에이치에스씨엠티, 더오포,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등 4개사가 선정됐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나 2026-09-29 12:00
10월 한 달 국립공원 탐방해설 무료…상괭이 탐사·별 관측도 야생 상괭이 탐사부터 별 관측, 숲 명상까지 국립공원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탐방해설 프로그램을 10월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16개 국립공원사무소와 생태탐방원에서 '국립공원 명품 탐방해설 22선'을 10월 한 달간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생태탐방원에서 운영하는 11개 탐방해설 프로그램은 1인당 5500~1만1000원의 교육비를 받지만 이번 명품 탐방해설은 무료로 제공된다. 국립공원 현장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2026-09-29 12:00
근거 없이 '최저가·만족도 1위' 광고한 착한이사·로젠이사…과징금 2.2억 객관적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처럼 부풀려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가 이사서비스의 가격과 이용자 수, 품질 등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2026-09-29 12:00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592만명…기간제·단시간 비중 동반 상승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노동자가 올해 592만명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9만1000명 늘었다.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는 증가하고 파견·하도급·용역 등을 포함한 소속 외 노동자는 줄었지만, 소속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기업은 4205개로 지난해보다 29개 늘었다. 공시율은 99.9%로 미공시 기업은 3곳이다. 전체 공시 노동자는 591만80 2026-09-29 12:00
2분기 GRDP 3.7%↑…반도체 호조 속 건설업 부진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충북과 경기 등은 제조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성장한 반면 전남과 대전 등은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 감소로 GRDP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실질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11.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 5.9%, 서울 5.5%, 충남 3.3%, 세종 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GRDP가 2026-09-29 12:00
카드 대신 스마트폰…상반기 모바일 등 결제 10.6% 늘었다 올해 상반기 카드 결제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확대됐다. 특히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카드 결제는 10%가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전업카드사 등·국내 가맹점) 하루 이용액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이용형태별로 실물카드 결제(1조4220억원)가 2.5% 늘었다.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 기기 등(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을 통한 결제(1조7 2026-09-29 12:00
농림어가 절반이 65세 이상…농지는 줄고 영세농은 늘었다 농림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는 농지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규모 농가 비중이 커졌다. 농림어가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인구 고령화와 경영 규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체 농림어가는 127만6000가구,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농림어가는 21만가구(19.7%), 농림어가 인구는 19만1000명(8.0%) 증가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농 2026-09-29 12:00
2년 막힌 호남 재생에너지 접속 재개…전력망 '알박기' 손본다 정부가 2024년 9월부터 제한했던 호남권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접속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신규 송·배전망이 완공되기 전까지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기존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높이고 장기 지연 사업이 선점한 접속권도 회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망 접속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편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다음 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 2026-09-29 11:58
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고유가 대응에 791억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에 필요한 791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업용 660억원과 어업용 131억원이다. 농업용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쓰이는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 어업용은 면세경유에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2026-09-29 11:30
산업부, K-바이오 CMC 전주기 플랫폼 구축…과기부와 공동 R&D 정부가 신약 후보물질 발굴 이후 원료·제조·품질관리까지 지원하는 'K-바이오 CMC'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개방형 CM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이 29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위든타워에서 열린 'CMC 산업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의약품 원료·제조·품질관리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CMC는 원료(Chemistry)·제조(Manufactur 2026-09-29 11:00
GEPA 협상 본격 합류…산업부, 저배출 상품·SAF 그린통상 규범 논의 한국이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에서 GEPA 제2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등 4개국 협상단 20여명이 참석한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도입되는 통상 규범을 논의하고 녹색 분야 상품·서비스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 2026-09-29 11:00
국표원, 도로 복공판 성능시험 첫 KS 마련…미끄럼 등 평가 표준화 도로 굴착 공사 과정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복공판'의 미끄럼과 처짐, 반복하중에 따른 균열 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표준(KS)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복공판의 성능 시험방법을 담은 국가표준 'KS F 8091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을 오는 30일 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공판은 도로나 건설현장을 굴착한 뒤 공사 기간 동안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굴착면 위에 설치하는 가설기자재다. 일반 차량이 직접 지나가는 시설이지만 그동안 2026-09-29 11:00
한-OECD 파리서 국제재정포럼…한국 재정혁신 성과 공유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미래 재정전략을 논의한다. 29일 기획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OECD와 공동으로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 기후변 2026-09-2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