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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업심리 3개월 만에 하락…파업·중동전쟁 여파에 제조업 4.3p↓ 조업일수 감소와 파업, 중동전쟁 여파로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 심리가 3개월 만에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명절 특수와 야외 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1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만에 하락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기업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2003년 1월~2025년 12월)을 기준 2026-09-29 06:00
[미리 보는 국감] 고르게 퍼지지 않는 성장 온기…정부 양극화 대응 도마에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회복에도 청년 고용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 개선이 더디면서 내달 초 열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성장 성과의 불균형과 정부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거시지표 개선이 내수·고용·가계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민생지원과 재정사업이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내달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경부에는 업종·계층·지역별 회 2026-09-28 18:00
[미리 보는 국감] 신현송 한은 총재 첫 국감…'기준금리 연3%' 추가 인상·가계 부담 쟁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가계부채·주택시장 대응, 환율과 경기 흐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까지 높인 가운데, 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추가 인상의 조건과 가계 부담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한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4월 취임한 신 총재의 첫 국감이다. 한 2026-09-28 18:00
[미리 보는 국감] 부동산 세제부터 탈세 제보까지…'공정과세' 기준 따진다 올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과세·징수행정의 형평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택 보유 수와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부터 임대소득 과세 기준, 체납관리단의 실효성까지 정부 정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2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재정경제부,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2026-09-28 18:00
[미리 보는 국감] CPTPP 검토에 농지 전수조사까지…농어업 보호대책 도마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제조업 생산 확대 효과와 달리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생산 감소가 예상된 만큼,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의 규모와 실효성이 관건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CPTPP 발효 10년 2026-09-28 18:00
[미리 보는 국감] 성장 온기·세 부담 고르게 나눴나…경제정책 형평성 검증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과 취약계층의 회복이 더뎌지면서 올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장 성과의 불균형과 정부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자 간 부담 차이와 체납징수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재정경제부,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재경부에는 경제 회복의 온기를 확산할 정책과 과세 형평성을, 기획처에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배분과 사업 성과를 묻는 질의가 예상된다. 정부도 2026-09-28 18:00
[미리 보는 국감] 원전 공론화에 2040 석탄폐지까지…12차 전기본 수급 안정 검증대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면서 원전의 역할과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전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원전 공론화 본격화…전력수요 전망·설비계획 검증 28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전 공론화와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에 2026-09-28 18:00
[미리 보는 국감] 대미투자 '상업성·국익' 따진다…메가특구 공방도 이어질 듯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핵심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첫 투자사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내 산업에 돌아올 실익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과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6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산업부 국감에서는 대미투자와 메가특 2026-09-28 18:00
한은, 내달 최대 7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 한국은행은 다음 달 최대 7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6조3000억원, 모집방식으로는 5000억~7000억원을 찍어낸다. 다음 달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한다. 6일 1조6000억원, 20일 4000억원 규모를 각각 시장에 내놓는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2026-09-28 17:56
韓,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웹기술 5연패 우리나라 선수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웹기술 직종은 5연패를 달성했고 헤어디자인 직종에서는 19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2~27일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의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 253점으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65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와 우수상 16개 2026-09-28 16:38
CPTPP 가입 10년 뒤 실질 GDP 0.38%p ↑…농수산업 생산 8500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편입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 생산이 연평균 6조7000억원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의 잠정 2026-09-28 14:41
[종합] 5년 내 담합 2회면 '영업정지' 추진…공정위원장 "담합, 기업존속 위험요인"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업종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에 명시해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을 근거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등 3개 분야 5개 입법 과제를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2026-09-28 14:22
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오늘부터 3번 걸리면 자격 박탈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카드·계정을 빌려 대중교통비를 부정하게 환급받다 반복 적발되면 '모두의카드'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유형과 단계별 제재, 환급금 반환 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서비스 이용약관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약관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개정 약관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정 2026-09-28 14:00
국립기후과학원 연내 출범…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기능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전망·분석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이 연내 출범한다. 정부는 해외 감축목표 이행점검 사례를 토대로 새 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8일 서울 FKI타워에서 '데이터에서 이행으로: 투명성이 이끄는 기후행동'을 주제로 제17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국립기후과학원이 연내 출 2026-09-28 14:00
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전담팀 설치 추진…해외 은닉재산 겨냥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전담팀 설치를 추진한다.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확대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 2026-09-28 14:00
세종 하수처리수로 1만7000가구 난방한다…하수열·바이오가스 활용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버려지던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하수처리수 전량을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만7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열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세종시청에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A다. 지난해 이 시 2026-09-28 13:30
통계정보원·통계진흥원 통합, '한국데이터원' 설립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분산된 통계·데이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 28일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소관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하고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기존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으로 확대하는 기능개혁을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에 분산된 통계·데이터 관련 기능과 전문역량을 연 2026-09-28 12:00
명륜당, 회장일가 대부업체에 2983억 저리대여…공정위 148억 제재·고발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약 3000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명륜당에서 연 2.3~4.6%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약 195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도 시정명령과 2026-09-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