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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전기본 명단 두고 충돌…野 "확인은 국회 책무" vs 기후장관 "공개시 잡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사이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기 정책을 수립하는 전기본에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 책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26-10-06 12:31:14
해외 고병원성 AI 2배 ↑, 겨울 철새 본격 남하…정부, 유입차단 총력전 겨울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철새 예찰부터 가금농장 방역까지 선제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새 국내 도래와 해외 고병원성 AI 증가에 대응해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5~27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물새류 73종, 5만7036마리가 관찰됐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할 수 있는 한강 2026-10-06 12:00:00
IMF 모형 개편에 韓 적정 경상흑자 1.1%p↓…26개국 최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 수준을 웃돈다고 평가한 데에는 평가 모형 개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뀐 모형이 한국 고령층의 높은 저축성향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흑자 규모를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IMF는 지난 7월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해 경상수지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 2026-10-06 12:00:00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에 노길준 …능력평가이사에 문현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개발이사에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능력평가이사에 문현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이 취임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능력개발이사는 능력개발 사업, 능력평가이사는 능력평가 사업을 각각 총괄하는 상임임원으로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2028년 10월 5일까지 2년이다. 노 능력개발이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한 뒤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직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국제협력관, 공공부문 2026-10-06 11:23:34
[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미·중 AI 경쟁에 전율…제조 AI, 우리만의 엣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 "한마디로 전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과 드론분야에 대해서는 "수요를 확보하고 소부장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중 AI 경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정말 벅차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10-06 11:09:15
[2026 국정감사]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확보…2035 NDC 로드맵 수립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 확보하고 발전사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개편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감축 로드맵 수립에도 나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재생에너지로의 이행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물관리를 포함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성공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이자 새로운 2026-10-06 10:40:11
[2026 국정감사] 산업부, 지방정부 '성장엔진 육성계획' 지원…2030년 AI 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 마련을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해 내년부터 모든 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고, 원유·가스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과 제조업 AI 전환(M.AX), 산업·자원 안보, 수출 5강 2026-10-06 10:22:00
[2026 국정감사] 이형일 "민생 안정·성장잠재력 제고 등 5대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강화, 공정과세 실현, 경제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 부문별 양극화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 2026-10-06 10:20:21
회원 탈퇴 버튼 숨기면 '다크패턴'…공정위, 13개 유형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쇼핑몰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거나 상품 가격 일부만 먼저 보여준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붙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와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나 선택을 유도 2026-10-06 10:00:00
미 국채금리 폭등·달러 강세에도…환율 1340원대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소폭 하락했다. 6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42.8원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44.00원) 대비 1.6원 내린 1342.4원에 거래됐다. 미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으나 환율은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 간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7%까지 올라 2002년 4월 3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도 장중 5.702%로 2002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달러도 강세였다. 주요 6개 통화 2026-10-06 09:38:46
9월 외환보유액 4405억달러…4개월 만에 감소 전환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405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422억8000만 달러) 대비 17억2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던 외환보유액은 9월 들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한미전략 투자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3860억3000만 달러)가 10억 2026-10-06 06:00:00
한·사우디 협력 전기차·AI·방산으로 확대한다…기업인 250명 투자 논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인프라 중심의 기존 경제협력을 전기차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서울에서 산업부 후원으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AI, 헬스케어,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2026-10-06 06:00:00
이형일, 하준경 등과 현안간담회...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5시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후속 2026-10-05 20:45:43
[국정감사 돌입] 초과세수 63조원 어디로 가나…미래대응기금 커지는데 재정 배분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상대로 각각 국정감사를 벌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치를 전망이다. 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 2026-10-05 18:00:00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투자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한·미 양국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개한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투자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 2026-10-05 18:00:00
[계속되는 트럼프 청구서] 공식문서는 '검토', 트럼프는 '투자'…하루 앞둔 국감 최대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압박하면서 대미 전략투자가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검토'한다고 명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면서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불거진 상황이다. 5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 프 2026-10-05 18:00:00
에너지효율 투자금리 2.5→2.0%…이자부담 연 50억 줄인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효율 투자에 지원하는 정책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0%로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정책융자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765억원이다.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 2026-10-05 12:00:00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서 사업자 제외…기후부 '공탁제' 첫 시험대 개발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으로 현장 시험대에 오른다. 제3의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와 평가업체 사이의 이른바 '갑을 관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막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2026-10-0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