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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허가 빨라진다…'1년 이상 풍황 실측' 의무 폐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년 이상 현장에서 바람을 측정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기상청 풍황자료로 대체할 수 있어 허가 신청까지 필요한 준비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 2026-09-30 12:00:00 -
보조배터리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돼요…폐가전 수거함 8000개 늘린다 보조배터리와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폐가전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이 연내 8000개 추가 설치된다. 정부는 재활용 과정에서 폐배터리 파손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나 일반 재활용품과 섞어 버리지 않도록 분리배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터리 내장 소형 폐가전의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기초 지방정부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전용 수거함 8000개를 연내 추가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조배터리나 휴대용 선풍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 2026-09-30 12:00:00 -
전기차 충전, 케이블만 꽂으면 결제까지…공공급속충전기 30기서 시범운영 처음 한 번 결제수단과 차량 인증서를 등록하면 이후에는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인증부터 충전,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공공급속충전기에 시범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 때마다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인증하고 결제하는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일 경기 안산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연구원과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PnC·Plug and Charge)'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PnC는 충 2026-09-30 12:00:00 -
8월 주담대 금리, 3년 9개월 만에 최고…신용대출도 6%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6%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9월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6%로 전월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4개월 연속 오르면서 2022년 11월(4.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76%로 0.12%포 2026-09-30 12:00:00 -
글로벌 투자자 만난 정부…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현장안착 점검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 국내 증권투자 과정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거래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새 제도의 세부 운영과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9일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2026-09-30 12:00:00 -
어린이집 찾은 박홍근, 보육예산 확대 약속…내년 10조원 투입 정부가 내년 영유아 보육 분야 투자를 올해보다 7.2% 늘린다.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고 0~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수당과 0~2세 보육료도 인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 정책 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에 따르 2026-09-30 12:00:00 -
'청주-제주' 좌석 줄인 대한항공 계열사들…공정위 제재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 당국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의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른 항공사에 슬롯과 운수권을 넘기는 구 2026-09-30 12:00:00 -
근로자 1명 쓰는데 월 668만원…규모별 노동비용 격차 확대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쓴 비용이 월평균 668만원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노동비용 증가율은 2년 연속 확대됐지만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는 더 벌어졌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6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36만1000원보다 32만원 증가한 수치다. 노동비용은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복지비, 교육훈련비 등 2026-09-30 12:00:00 -
고유가에 물가 못 따라간 월급…근로자 실질임금 4개월 연속 감소 물가 상승세가 임금 증가율을 웃돌면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명목임금 증가세도 함께 둔화하면서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61만5000원)보다 0.3%(1만2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수치다. 2026-09-30 12:00:00 -
총수 2세 지배 회사에 PFV 지분 싸게 넘긴 BS…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넘겨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 당국이 제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3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PFV 2 2026-09-30 12:00:00 -
IPA, 신임 경영 부사장에 김광·운영 부사장 정상구 임명 인천항만공사(IPA)는 제8대 경영부문 부사장에 김광 씨를, 운영부문 부사장에 정상구 씨를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경영·운영부문 부사장의 임기는 2년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광 신임 경영부사장은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인천대 정책대학원에서 의회정치·안보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인천광역시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지역 현안에 대한 2026-09-30 11:33:28 -
농축협, 하반기 신규직원 867명 공채…내달 7일까지 접수 농협중앙회는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86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서는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접수한다. 채용은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하며 학력·연령·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한다. 농업·농촌과 농협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인재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필기전형인 인·적성 및 직 2026-09-30 11:06:22 -
무안·사천 등 노후 산단 8곳에 국비 272억…청년문화센터·리모델링 지원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문화·편의시설을 늘리고 유휴공장을 창업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전국 8개 지역 산단에 국비 27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출연사업' 공모 결과 전남 무안, 경남 사천, 경북 경산, 전북 정읍, 강원 철원 등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문화센터 사업에는 전남 무안 청계농공단지와 경남 사천 사남농공단지, 충남 아산 아산테크노밸리가 선정됐다. 복합문화와 기업 혁신지원 기능을 결합한 공간을 조성하며 1곳당 40억원씩 총 120억원을 2026-09-30 11:00:00 -
재경부, AIIB서 차입회원국·공여국 상호보완 협력 제안 재정경제부는 지난 28~2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차총회는 '내일의 인프라: 임팩트와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차입비용 상승과 회원국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개발재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재경부는 28일 개최된 거버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서 AIIB·차입회원국·공여국 간 상호보완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AIIB는 단순 2026-09-30 10:45:47 -
미래기금 200조 넘나…민생 지원·국채 발행 축소 놓고 배분 고심 올해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늘어난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채권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일부를 쓰기로 했다.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배분은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보 2026-09-30 10:43:27 -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원 발행…퇴직연금형 도입에 판매 호조 재정경제부가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난달 도입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효과로 9월 청약 규모가 발행계획을 웃돌면서 10월에도 전월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재경부는 2026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300억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이다. 지난 9월에는 발행계획 2300억원에 2585억원이 청약해 청약률이 112%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도입한 퇴 2026-09-30 10:10:49 -
노동감독관 검사 수사지휘 폐지 D-2…노동장관 "수사 역량 교육 지속 실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노동감독관이 오는 2일부터 독립적으로 수사를 판단·진행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수사지휘 체계를 재편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실전형 수사교육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본부 실·국장과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방안 2026-09-30 10:00:10 -
발전 5사 통합 준비 본격화…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 로드맵 논의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 출범을 위한 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 배치와 운영시스템 등 세부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계와도 정례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준비위원회에는 기후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남동·남부& 2026-09-30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