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인파산·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내려온 데 더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 완화로 상환 부담에 숨통이 트이면서 최악 수준은 면했다는 평가다. 다만 평년 신청건수보다는 높아 여전히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26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151건)의 77% 수준이다. 연체율의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 신청건수 역시 지난달 1만825건으로 집계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기업과 2조2000억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의 국왕에 사의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25일(현지시간) 현대로템이 모로코와 전동차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6일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 앞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을 통해 그는 "우리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수입물품 실험·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80%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에 포함해 해외식품 직접 구매시 관세 가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추가된다. 현

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1:1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 공개했던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글로벌매출보험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26일 무보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다닉글로벌매출보험(유동화) 1호 증권 발급 기념 행사를 열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법인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단기글로벌매출보험'은 은행이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지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

정부가 어촌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전국 25개 어촌에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신규 대상지 25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11개 시도, 41개 시군구에서 총 98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고 해수부는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사업지 2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 300개소를

경제안보 핵심 축으로 떠오르는 지식재산(IP)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 유관부처들이 협력을 강화한다. 26일 산업부와 특허청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제로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학계, 로펌, 유관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 강화와 인식제고 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IP 통상 전략 제언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첨단기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건설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합산 배제 기간을 올해와 내년까지 7년으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시설(1~10%)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15~25%) 중 차세대 메모리

한국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수요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 2010년 7월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해왔다. 다만 국내 외환부문 건전성이 이전보다 크게 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출범 2년여만에 1조원이 조성됐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10만8000명 근로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해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협력 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기관과 대상 증권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오는 28일 종결한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연장 없이 계획대로 종료한다. 한은은 "앞으로도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RP 매입을 통해 단기 원

지난해 국내 소비지표는 내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을 면치 못했지만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실적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휴일 해외 여행객이 많아진 데다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217억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3년(192억2000만 달러)보다 무려 13%나 치솟았다. 앞서 지난 2018년 192억2000만 달러에 달했던 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4년 연속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29건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정 당국은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노동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감독 대상 200곳 중 81곳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후 이뤄졌다. 대상은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