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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대졸 실업자 5년 만에 최대…20·30세대, 64% 차지 올해 2분기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대졸'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가 이 중 60% 이상을 차지해 중동발 고용시장 위축이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 늘었다.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 52만1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만9000명, 30대가 13만명으로 집계됐다. 20&mid 2026-07-19 19:05:28 -
기획처, 대국민 소통사업 공모…'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의견 수렴 착수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향후 국가 운영의 방향을 담을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국민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사업’을 전담할 운영 업체 공모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홍근 장관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2026-07-19 17:03:49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보조 검토하는 정부…CPTPP 가입 위한 초석되나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새로운 통상 협의체 가입에 나서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농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함께 통상 협의체 가입에 나서자 농업계는 이를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2026-07-19 17:00:57 -
의사 원격진료 없이도 일반의약품 투여 가능…선내 안전보건 기준 손질 선박 건강담당자의 일반의약품 투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에 임명제가 포함된다. 선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 예방과 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24년 제정됐다.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는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026-07-19 14:37:32 -
지방투자 보조금 문턱 낮춘다…신설 자회사·합작 법인도 보조금 지원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걸림돌이 됐던 엄격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산 장비 도입 시 혜택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 2026-07-19 13:53:49 -
외국인 원화거래 장벽 철폐…현지 직거래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 앞으로 외국인들의 원화 거래가 해외 현지 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문턱을 낮춰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 국제화란 기존에 규제통화 성격을 가졌던 원화를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거래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실시해 외국인 원화 거래 늘리기에 돌입했다. 이어 2026-07-19 13:50:03 -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우수 사례 찾는다…정부, 총상금 1200만원 공모전 개최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총상금 1200만원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해 취업, 창업, 직무 전환 등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모는 △AI·디지털 산업 취업 △AI 기반 생산성 향 2026-07-19 12:06:22 -
반도체가 바꾼 교역조건…한은 "내수 파급효과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내수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정보통신(IT) 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만큼 그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에 따르면 최근 교역조건 개선은 과거와 달리 국제 유가 하락이 아닌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 2026-07-19 12:00:00 -
정부,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과학적 물관리 초점 정부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데이터를 활용해 물환경 보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9월17일까지 '2026년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질오염 예방과 공정 운영 개선, 운영비 절감 등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물환경 보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 2026-07-19 12:00:00 -
피부·성형외과 '패키지', 환불 불가 사라진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톡스앤필, 오라클 피부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납진료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우선 선납진료 계약의 해제 제한 2026-07-19 12:00:00 -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방치하면 '퇴출'…정부, 고강도 관리 나선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다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끌어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우선 배분해 국가 2026-07-19 12:00:00 -
"미국 정부, 한국에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요구"…"먹잇감 줬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미국 측에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해외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7일(현지시간)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과 관련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2026-07-17 20:59:06 -
"월요일 국장 비상"?...삼성·SK하이닉스 해외지표 보니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이 결국 공모가 아래로 내려앉았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 중인 SK하이닉스 ADR은 장중 공모가인 149달러를 하회하며 최저가를 새로 썼다. 지난 10일 상장 당시 공모가는 149달러로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를 웃돌았지만 이후 반도체주 전반의 조정과 함께 낙폭을 키우며 결국 공모가 밑으로 밀려났다. 이에 2026-07-17 19:38:15 -
세브란스 주4일제 병동 찾은 노동장관 "의료현장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정부가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간호사 등 의료 노동자의 소진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근무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병원 현장의 노 2026-07-16 16:30:00 -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천만원 상향 정부가 최근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 2026-07-16 16:24:01 -
[정부 업무보고] 해수부, 8~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부산 해양수도로 키운다 해양수산부가 하반기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부산·울산항을 북극물류 거점으로 키우고 해수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바탕으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을 주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수산물 물가 관리, 해양수도권 육성, 해양수산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북 2026-07-16 16:04:02 -
이기홍 한돈협회장 "정부 정책, 현장서 작동해야"…한돈산업 제도개선 촉구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한돈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가축분뇨, 축사시설 규제 등 주요 제도를 농가 현실에 맞게 고쳐야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6일 세종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관계자, 협회·자조금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2026-07-16 16:00:00 -
청년·고령층 '일자리 충돌' 해법 찾을까…경사노위, 공론화 특위 가동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를 결합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줄이고 노동생애 전반의 고용 단절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2026-07-16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