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화거래 장벽 철폐…현지 직거래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

해외 은행서도 원화 거래…주식·채권 투자 규제 완화

유동성 공급 확대·결제망 구축…글로벌 원화시장 육성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앞으로 외국인들의 원화 거래가 해외 현지 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문턱을 낮춰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 국제화란 기존에 규제통화 성격을 가졌던 원화를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거래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실시해 외국인 원화 거래 늘리기에 돌입했다. 이어 외국인이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거래할 때 제한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즉 미국인이 미국 현지에서 원화계좌를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역외원화결제망'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16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역외원화결제기관은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으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된다. 미국인이 뉴욕 미국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주식, 국채에 대한 투자 제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국장은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원화 국제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야간 역외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으로 결제 등에 소요되는 원화를 제한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외원화결제망 본격 운영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의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 상형 조정한다. 또 은행이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 상향도 검토에 나선다. 기존에는 사전신고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를 들여다보고 사후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역외계정 운용 편의 제고, 외국 금융회사 명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 마련 방안도 담겼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유출입에 대해서도 제도화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을 내년 중에 추진한다.

한은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도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블록체인·CBDC를 기반으로 디지털 국경 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에도 정식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5만원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코스피·한국 채권 투자제도 손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제고해 원화거래 수요도 늘린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로드맵의 자본분야 과제 25개 중 관료과제 22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고 잔여 과제 3개는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위해 올 하반기 내에 금융기관 인프라를 정비하고 코스피 전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를 내년 3월까지 확대한다.

또 외국인의 보유 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역외 대차거래 허용 등 활용도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서 외국인간 국채·통안채 대차거래를 허용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의 기관간 RP 시장 참여를 허용해 해외 공공부문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경을 조성한다.

해외에서의 원화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관광국 등과 국가간 QR 결제 연동 추진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서비스 출시가 됐으며 같은 달 인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추후 싱가폴, 태국 등과의 QR 결제연동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역외원화결제시스탬 내의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증권·무역 거래 등 원화 유동성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이 역외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 원화 유동성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일시차입 등을 통해 결제 등에 필요한 원화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한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다음으로는 야간 시간 역외 결제망 내에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은의 추가 유동성 제고 여부를 검토한다. 한은의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이 고도화 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현재 한은은 중국의 중앙은행에 통화 스와프를 통해 원화를 공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외국인이 주저함 없이 원화를 보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원화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이 정책 전환은 잠재 성장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외환정책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