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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플랫폼法 2월 시한 '째깍째깍'...네카오·쿠팡은 왜 공정위 회피하나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디지털 관련 협회와 단체는 플랫폼법 제정 시 규제가 늘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과 주요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 9일 공정위와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디지털경제연합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열리기 이틀 전 돌연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 2024-01-24
-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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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LPG 차는 셀프 충전이 안 된다고?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셀프충전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공회전하고 있다. 현존하는 셀프충전소는 기한이 정해진 실증 사업안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디젤차 대안으로 LPG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LPG 충전소는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위 소관의 주요 법안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LPG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 2023-12-29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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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지역구 세습', '음주운전'도 野 심사 통과?…계파 공천 정말 없나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계파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총선에서의 '경선 불복'을 이유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경선에 불복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까지 출마했던 다른 인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잣대를 두고 '비명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 2023-12-28
-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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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정말 EUV 없인 안 될까?…반도체 기업 고민 깊은 이유이른바 ‘슈퍼을’ ASML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더해지면서다. 여기엔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반도체 기업에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하지만 EUV의 도입을 두고 반도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3박 5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면서다. 한국 정상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건 최초다. 이는 ASML과 삼성전자, SK
- 2023-12-15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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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껍데기뿐인 기업 노사협의회, 정부 관리·감독 실효성 논란근로자와 사업자가 기업 경영과 인력 계획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구인 '노사협의회'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기업 곳곳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운영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협의회 운영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정부의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참
- 2023-12-01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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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이냐 '중대비위'냐…잇단 검사 탄핵에 野-檢 갈등 폭발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당론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
- 2023-11-10
-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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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한국형 제시카법', 보안처분이라 위헌성 없다?...따져보니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법무부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중형벌은 아니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자회견을
- 2023-11-01
-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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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비싸진 건 스마트폰인데…낡은 통신물가 집계 방식에 이통사 속앓이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올해 '통신 물가'가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집계에 통신 업계에선 5G 상용화 후 4년 넘게 요금제를 동결한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현 물가 집계는 통신에만 집중돼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 줄어든 1~9월 통신 물가는
- 2023-10-24
-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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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천연가스가 친환경이 아니라고요?세계적인 탈(脫)탄소 움직임에 액화천연가스(LNG)로 대표되는 천연가스가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화석연료와 달리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연료로 불린다. 다만 글로벌 주요 단체의 천연가스에 대한 인식은 일반의 생각과 다소 다르다. 천연가스 역시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규제에 나서는 국가, 단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천연가스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연소 시 생기는 대량의 메탄가스로 인해 천연가스는 궁극적인 친환경 대체 연료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 2023-10-21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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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넉넉한 한가위' 사수하라… 스마트폰 악성앱·스미싱 문자 주의 대국민 당부정부가 매년 명절 연휴마다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신고 시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웹사이트로 접수 창구를 통합했다. 또한 이제 신고 한 번으로 사건 처리부터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7일 현재 유관 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반인을 노린 보이스피싱(음성전화사기)·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 2023-09-27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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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한번에 10만원…고가 주사형 비만치료제 체중 감량 효과는?왼쪽부터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주사형 비만체료제의 효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사형비만치료제 효과가 확산되면서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정한 공급 부족 의약품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사형 비만치료제는 1년에서 1년 6개월 내에 체중을 10~20%가량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형비만치료제는 식욕 조
- 2023-09-19
-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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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반도체 불황'이라더니…장비사는 왜 웃고 있나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지속하고 있다. 연내 명확한 턴어라운드를 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는 계속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 배경엔 각국 정부가 직접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자국우선주의’가 있다고 분석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은 아직 불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전문조사기관 테크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5520억 달러(약 730조9600억원)로 전망했다.
- 2023-09-17
- 1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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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인도, 바라트로 국명 바뀔까..."식민시대 잔재" vs "힌두 민족주의"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8월 27일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B20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B20 서밋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인도가 각국 정상에게 보낸 만찬 초대장에 공식 영문 명칭인 인도(India)가 아닌 힌디어 명칭 바라트(Bharat)라는 국명을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도 여당은 '식민주의 잔재' 청산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소수민족은 내년 총선을 앞두
- 2023-09-08
-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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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시멘트가, 2년 새 60% 오른 진짜 이유는시멘트업계의 단가인상이 재점화했다. 업계 1위 기업인 쌍용C&E부터 나머지 5개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원재료 가격, 전기료 인상보다 환경설비 투자, 폐기물 소각 비용 하락, 물류비 등으로 지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라시멘트는 톤당 10만5000원에서 11만8400원으로 약 12.8%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성신양회는 10만5000원에서 12만원으로 14.3% 가격을 올렸다. 한일·한일현대시멘트도 다음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0만5000원에서 11만84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삼표시멘트는 9월
- 2023-08-31
-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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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가계부채 증가, 진짜 원인은 어디에?한 시중은행 앞에 붙은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때아닌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반면, 은행권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생금융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 각종 DSR 예외 조항 등의 정책이 가계부채 규모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대비 10조1
- 2023-08-23
- 0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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